2009 정부 세제개편안 주요사항과 대응방안
(연말 소득공제상품 관련사항 중심)

이하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주요사항 및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에 관한 글입니다. (연말 소득공제상품 관련사항 중심)

최근 세제개편안 변경사항 반영(붉은 색으로 표시)

1.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형주택‘월세 소득공제’신설

□ (현행)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전세자금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하고 있으나,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는 없음
   * 원리금 상환액의 40%(300만원 한도)

□ (개정)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에 대하여 소형주택 월세 소득공제를 신설
   * 월세 가구 : 300만가구

 ㅇ 공제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 세입자
   * 총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자 : 930만명이며, 전체 근로자의 70% 수준

ㅇ 공제금액 : 월세지급액의 40% 공제(연간 300만원 한도). 따라서 월세 62만 5천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2.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신설

□ (현행)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청약저축”에 가입한 경우 저축 불입액(연 12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 (개정)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지난 ‘09.5.6 신규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불입액(연 120만원 한도)에 대하여도 40%의 소득공제를 허용. 즉, 월 10만원씩 불입할 경우, 48만원이 공제되는 셈.
   *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초과 주택에 당첨시 기 감면세액 추징

3. 국세신용카드 납부범위 확대

□ (현행) ‘08.10월부터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제도를 운용 중

ㅇ 납부한도 : 200만원        ㅇ 대상자 : 개인
ㅇ 대상세목 :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개별소비세

□ (개정) 납세편의 제고 차원에서 국세신용카드납부 범위를 확대
 ㅇ 납부한도 : 500만원*        ㅇ 대상자 : 개인, 법인
 ㅇ 대상세목 : 모든 세목
* 전체 국세수납 건수(1,930만건) 중 500만원이하 건수가 86.4%(1,665만건) 차지

4. 녹색금융 세제지원 신설
□ (지원목적) 녹색산업 및 녹색기술 발전, 녹색관련 프로젝트 활성화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
   * 예시 : 녹색기술(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자원순환•환경오염 저감기술 등)
           녹색프로젝트(신재생에너지 시설,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등)

□ (지원대상)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정부인증 녹색기술,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녹색펀드, 녹색예금, 녹색채권

□ (지원내용)
 ㅇ 녹색펀드 : 투자금액 10% 소득공제(300만원 한도. 따라서, 펀드 투자액 3천만원 까지는 소득공제 대상), 배당소득 비과세
 ㅇ 녹색예금, 채권 : 이자소득 비과세
  ※ 2012.12.31까지 가입(채권 매입)분에 대해 적용

* 녹색펀드:
아직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녹색펀드 등 상품이 출시되지 않았다. 정부가 녹색성장 관련 프로젝트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라고만 발표했다. 일부 전문가는 공모펀드로 개인이 가입할 만한 상품이 과연 얼마나 나올지 의심스럽다는 반응이다.


5. 해외펀드 소득세 비과세 일몰 종료

□ (현행) 개인투자자가 국내에 설정된 펀드를 통해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한 경우 주식매매, 평가손익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09.12.31일까지 발생하는 손익에 한함)

□ (개정) 일몰 종료하되(따라서, 내년부터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15.4% 과세), 비과세 기간중의 해외상장주식 매매, 평가손실을 내년(‘10.1.1 이후 ’10.12.31까지) 중 발생한 이익과 상계 허용

예를 들어 비과세 기간 300원의 손실을 봤으나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0원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 투자자는 여전히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과세 이익 200원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음. 즉, 비과세기간(내년)에 이전 손실폭 이상 이득이 나지 않으면 세금을 안내도 됨.

  * 해외펀드 규모(‘09.7월) : 639만 계좌, (설정원본) 62조원, (현재가치) 46조원
  ⇒ 일몰 종료로 과세 전환시 원금을 회복하지 못했음에도 손실의 일부 회복분에 대해 과세되는 문제점 완화

대응방안:
1. 올해 원금을 회복했거나 할 예정인 투자자라면, 연말에 세금을 안내고 환매할 때 이익과 내년에 세금을 내고 남는 이익을 따져보고 환매를 결정해야 함.
2. 아직 원금 손실 중인 투자자라면, 내년까지 세제혜택이 유지되는 만큼(상계) 급하게 환매에 나설 필요는 없다(시간을 벌 수 있음). 다만, 원금회복 이후에는 15.4%의 금융소득세가 부과된다.

6. 장기주식형, 장기회사채형펀드 세제지원 일몰종료

□ (현행) 지난해 10월 금융위기시 증시안정 대책으로 만기 3년 이상의 장기주식형펀드(1인당 분기별 300만원 불입한도) 및 장기회사채형펀드(1인당 5천만원 가입한도)에 대해 금년말까지 세제지원 
 ㅇ 장기주식형펀드 : 불입금액 5～20% 소득공제, 배당소득 비과세
 ㅇ 장기회사채형펀드 : 배당소득 비과세

□ (개정) 금융시장 안정 등을 감안하여 금년말로 일몰 종료
  - 이에 따른 기 가입자 보호방법(3년 내 환매할 경우의 소득공제 추징 감경 등)은 제시되지 못한 상황

대응방안:
금년말까지 세제지원의 의미가 애매하다....금년말까지만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의미인지, 금년말 가입자까지는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의미인지.

1. 이에 대해 매일경제는, 가입하지 않은 투자자들은 연말까지 서둘러 가입해 두는 게 유리하다. 일단 가입하면 내년 이후 불입분을 포함해 3년간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주식형 펀드에 3년 정도 적립식 투자 계획이 있다면 최우선으로 챙겨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9&no=455184).

아울러, 이데일리의 설명...
올해가 가기 전에 장기주식형펀드에 가입해뒀다가 증시가 조정을 보일때마다 불입하는 것도 방법. 올해 가입분까지만 세제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가입시점부터 소득공제 기간을 계산하기 때문에 올해 10월1일에 가입한다면 분기 납입한도 300만원 내에서 1년이 되는 내년 9월말까지 납입액의 2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 이 설명대로 가입시점부터 소득공제 기간을 계산하는 구조라면, 이미 가입한지 1년이 지난 장기주식형펀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펀드에는 불입을 중지하고, 새로이 다른 장기주식형 펀드에 가입 후(동일 펀드에 또 다른 account로 가입하는 것도 될 듯) 또 1년간 납입하는 것이 소득공제율을 높게(20%)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2.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위 매일경제의 해석에 의구심을 가짐 - 내년 불입금액부터는 소득공제 안되니, 추가 불입 중지하고, 만기 3년 채우고 난 후 증시 상황 봐서 환매

7. 장기주택마련저축 감면 축소 및 일몰연장

□ (현행) ‘09년말까지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해 이자, 배당소득 비과세 및 불입금액의 40% 소득공제(연간 300만원 한도)

□ (개정 원안)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일몰시한을 3년 연장(‘09년말 → ’12년말)하되, 소득공제는 폐지

그러나, 세제개편안을 수정하여 장마펀드에 대한 소득공제는 폐지하되, 기존가입자에 대한 신뢰보호를 위해 올해 말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액(총소득-비과세소득) 8800만원 이하인 가입자(장마저축 소득공제 대상자 140만명 중 94.3%)는 2012년까지 3년간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함. 다만, 국회에서 논의과정이 남아있는 만큼 수정 가능성이 열려있는게 사실.

이번에 마련된 보완방안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반영돼 오는 17일 차관회의에 상정,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초까지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 따라서, 장마펀드에 대한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빠른 시기 안에 가입할 필요가 있음. 올해 가입해 2012년까지 장마펀드를 유지할 경우 총 4번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따라서, 수정안이 확정된다면, 장마펀드는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으로 여전히 매력적인 상품.

2009/09/22 - [천재적 펀드투자] - 주식형 장기주택마련펀드 잘 고르기
2009/09/22 - [천재적 저축] - 장기주택마련저축 고르기

(관련 기사)
http://www.edaily.co.kr/News/Stock/NewsRead.asp?sub_cd=IA31&newsid=01239846589822744&clkcode=00203&DirCode=00204&OutLnkChk=Y

- 비과세 혜택 부여는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됨. 따라서, 2012년 12월 31일 은행에 가서 7년만기로 장마저축을 가입했다면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이자ㆍ배당 소득에 세금이  붙지 않게됨. => 7년 묵혀서 비과세 혜택만 받을 사람에게는 영향이 없게됨.
- 비과세상품 용도로는 여전히 의미가 있는 듯

  ※ 소득공제 폐지는 ‘10.1.1 이후 불입분부터 적용. 따라서, 내년 1월 1일 이후 불입분부터는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비과세 혜택을 제외하면, 소득공제 상품으로는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함.

대응방안:
1. 장마는 이제 소득공제도 못받은채 최소 5년 돈이 묶이는 애물단지가 될 상황이다.
 
2. 소득공제가 폐지되므로, “장마 풍차돌리기”는 더 이상 의미 없어짐.
2009/02/13 - [천재적 저축] - 장기주택마련저축 100% 활용법 - 장마 풍차 돌리기

3. 기존 가입 주식형 장마펀드는 소득공제/비과세 두 측면 모두에서 의미 없어지므로 추가 불입 중지하고, 해지시 세금 추징 당하지 않는 5년 경과 후 증시 봐가며 환매할 것. 참고로, 정부가 기존 가입자 구제 차원에서 5년 내 환매할 경우에도 비과세 감면분에 대한 추징세액을 감경해주는 등의 구제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내년까지 장마저축을 해지하면 이전에 받은 소득공제에 대해서는 추징을 하지 않거나, 추징세액을 감면해주는식).
* 현재 가입 후 1년 이내 장마저축 해지하면 연 60만원 한도로 불입액의 8%를 추징, 5년 이내면 연간 30만원 한도로  불입액의 4%를 추징당하도록 하고 있음. 또 7년 내에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함.

4. 비과세 목적용으로 은행(상호저축은행) 장마저축에 계좌 몇 개 열어두고 유지하고(만기 길게), 만기 동안 비과세 예/적금으로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 그러나, 비과세 혜택을 포기하고 고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는게 유리할 수도 있음. 특히 이자율이 5%가 넘는 상품은 이자율 4.3%의 바과세 상품보다 세금을 떼어도 수익률이 좋음에 유의.

5. 채권혼합형 장마펀드는 위 1. 과 2. 사이에 해당하므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

□ (개정이유) 과도하고 중복적인 비과세, 감면의 합리화
 ㅇ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현재 비과세, 소득공제의 2중적 혜택
 ㅇ 비용이 아닌 저축액에 대해 소득공제하는 것은 과세원리에 맞지 않음
 ㅇ 동 저축으로 마련한 자금을 향후 주택마련에 사용했는지 검증이 불가능 ⇒ 사실상 주택마련과 무관한 일반 저축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

8. 고수익고위험펀드 저율과세 일몰종료

□ (현행) 투자부적격 등급(BB+ 이하) 채권에 10% 이상을 투자하는 채권형 펀드에 ’09년말까지 가입한 경우 3년간 투자금액 1억원 까지의 수익에 대해 5% 저율 분리과세
□ (개정) 실효성이 없으므로 금년말로 일몰 종료
   ※ 기설정분에 대해서는 3년간 현행 세제지원 유지

9. 고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 (현행) 금년말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20%를 소득공제(연간 500만원 한도)
   * 신용카드 소득공제 감면규모(‘08년 기준) : 1.4조원

□ (개정) 신용카드 사용의 일반화 등 과표양성화 목적이 달성된 점을 고려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일몰은 ‘11.12.31까지 2년 연장). 따라서, 2002년부터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해주지 아니함.

ㅇ 공제한도 축소 : 연간 500만원 → 연간 300만원*
   ※ 과표 8,800만원 초과 근로자의 평균 공제금액이 약 270만원인 점을 고려하여 공제한도를 연 300만원으로 축소
     * 과표 수준별 평균 신용카드 공제금액 (‘07년 기준)
      - 과표 1,200만원 이하 : 142만원,   과표 1,200～4,600만원 : 194만원, 과표 4,600～8,800만원 : 244만원,  과표 8,800만원 초과 : 273만원

향후 추진 일정:

□ 8.25(화) 당정협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정부안 발표

□ 9월중 입법예고, 부처협의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

□ 9월말 금년도 정기국회에 세법개정안 제출

2009/07/23 - [천재적 펀드투자] - ‘절세 펀드’ 즐길 수 있을 때 누려라

(기타 관련기사)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0910/h2009102822403724740.htm